법령 국민연금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71, 2023. 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공2010상,431]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65, 2009. 6. 16.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 위헌확인(재심)
   국민연금법부칙제19조위헌확인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08, 2009. 5. 12.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 위헌확인
   국민연금법부칙제19조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5. 서울고법 1993. 12. 9. 선고 93구18329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78]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